소송비용·체불임금·개인회생
법률 계산기

소장을 낼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요율로 정해지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송달료는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납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변호사 보수는 사적 계약이지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종이소송 기준 5만원입니다.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구간은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하는 방식이라(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1천만원이면 4만5천원에 5천원을 더해 5만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여기서 10%가 빠져 4만5천원입니다.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1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규정은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지급명령 신청서 등에도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제101조). 또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제110조 제1항).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산입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얼마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명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돌려받습니다. 제1심이 종결되면 관리은행이 송달료 잔액을 납부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제2항).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잔액환급통지가 오고, 그 통지를 받아 환급을 청구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 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라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민사채권이면 연 5%, 상사채권이면 연 6%가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기의 정밀모드는 이 두 구간을 나눠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 체불에도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직 근로자도 소송이나 진정 등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고, 법원은 기준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은 뒤 부모의 재산, 다른 부양가족, 지급 능력,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등을 보고 금액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기준표 금액보다 많이 정한 판결도, 적게 정한 판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