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가진단
소득·채무·자산·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탕감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단, 취하는 즉시 재신청 가능하지만 기각의 경우 동일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결정 시기를 입력하세요 (면책일로부터 5년간 재신청 불가)
면책 시기(년/월)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최근 12개월 통장 입금액 합산 ÷ 12 (상여금·성과급·수당 반드시 포함). 실수령액이 아닌 연간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소득을 독립 재검증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된 해에는 법원 산정 소득이 체감 월급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금이 증가하고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신용대출·개인채무 등 · 한도 10억 · 이자 제외 원금만
주택·차량 담보대출 등 · 한도 15억 · 이자 제외 원금만
⚠️ 채무 금액(신용채무 또는 담보채무)을 입력해 주세요.
신청서 접수 시 송달료 계산에 사용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3~10개입니다.
※ 파산 시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소액임차인 요건 미충족 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미비 시 실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 월세 거주 중이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 퇴직금은 50%만 입력하세요. 예: 퇴직금 3,000만원 → 1,500만원 입력 (법으로 50% 보호).
※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상은 전액 환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통상 50%)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무소득 +0.5인 / 미성년 자녀 1인당 +0.5인 (부부 공동부양 기준).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없음·소득 있음)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 · 월 약 102만원)
개인회생·파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자가진단 결과
예상 수치 (참고용)
⚠️ 주의사항
🏛 관할 법원
💰 예상 신청 비용 (전자소송 기준)
※ 전자소송(ecf.scourt.go.kr) 접수 기준. 일부 법원에서 별도 요구하는 예납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소득자이거나 자산·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법무사·변호사)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보수(수십만원 내외)가 추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핵심 정리
신청 자격
급여·사업 등 정기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신용채무(무담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4대보험·소득세 등). 생계비는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6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538,543원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12개월 평균 총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상여금이 포함되면 변제금이 증가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총 자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이 없다면 최소 36개월 변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제기간 및 탕감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3년)에서 최대 60개월(5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사행성 채무가 없으며 총 변제율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단 24개월 변제가 가능합니다(2024년 12월 이후 적용). 변제기간 종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1인 가구 7.20%)되어 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