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안 되겠죠?"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지속적 수입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지속적 수입' 요건의 정확한 의미
채무자회생법 §579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가능성'. 현재 당장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면, 왜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수입 패턴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법원에 소명하는 일입니다. 소명 방법은 소득 유형마다 다릅니다.
인정되는 소득 유형과 증빙 방법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기초수급급여, 프리랜서 수입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형마다 증빙 방법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급여): 가장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재직 중이면 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사업소득(자영업):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사용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1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입금 통장 내역을 제출합니다. 최근 6개월~1년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용직 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 내역, 일용직 급여 통장, 고용계약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소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월 임대수입이 안정적이면 급여 못지않게 인정받습니다.
- 연금·기초수급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인정됩니다. 금액이 낮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처럼 일회성으로 발생한 수입,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 가능성도 불확실한 미래 수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취업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소득 계산 구조 — 탕감률을 결정하는 핵심
채무자회생법 §583 · §614개인회생에서 얼마를 갚을지는 가처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처분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약): 1,300,000원
가처분소득: 1,200,000원
36개월 변제 총액: 43,200,000원
총 채무 8,000만 원 → 탕감액 36,800,000원 (탕감률 46%)
법원 기준 생계비 (3인 가구 기준 약): 1,650,000원
가처분소득: 150,000원
36개월 변제 총액: 5,400,000원
총 채무 5,000만 원 → 탕감액 44,600,000원 (탕감률 89%)
생계비 기준은 법원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이 가장 많이 참조되지만, 신청 시점의 해당 법원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높아지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프리랜서·일용직 실무 처리
불규칙 소득의 경우 핵심은 '평균'입니다. 법원은 특정 달의 수입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최근 6개월 평균을 사용하지만, 법원에 따라 1년 평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특히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가 많거나 4대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 통장 입금 내역이 사실상 유일한 증빙이 됩니다. 신청 전 최소 6개월치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두십시오.
이 이력이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소득이 계절적으로 편중된 경우(농업, 관광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성수기에 수입이 없거나 크게 줄더라도, 연간 평균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제출하고, 비성수기 대처 방법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없는 경우의 선택지
가처분소득이 0 이하라면, 즉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제 재원이 없는데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개인파산 전환: 변제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후 면책 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면책 결정 시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 소득 안정 후 재신청: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소득이 곧 발생할 예정이라면, 실제 소득이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발생한 뒤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정'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배우자 소득을 본인 소득으로 포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수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 신청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일부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