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Calc 소개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전문가에게 묻기 전에 먼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나요
법무법인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정확한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의 숫자라도 미리 알고 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상담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먼저 숫자를 파악하면,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박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20년간 근무한 사무장입니다(변호사 아님). 이혼·형사 실무 이야기는 박사무장 법률실무(ikhoss.com)에, 그 밖의 실무 기록은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공 계산 도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소가 입력 시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즉시 계산. 전자소송 할인 자동 반영.
변호사 보수 계산기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 산정.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 참고용.
개인회생 자가진단소득·채무·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단계별로 진단.
임금체불 계산기밀린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한번에 계산. 소멸시효 임박 여부도 함께 확인.
연차수당 계산기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 1년차 대법원 판례 반영.
지연손해금 계산기민법 5%·상법 6%·소송촉진법 12% 법정이율로 판결금 지연손해금을 계산. 판결문 기준 구간별 이율 적용.
양육비 계산기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비양육자 분담액을 계산. 자녀 나이 구간별 금액과 과거 양육비 산출.
이 사이트의 한계
LegalCalc의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법원규칙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2026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전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포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는 서버에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