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인지대 차이

2011년 7월 18일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종이소송 대비 10% 할인된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되므로, 전자소송 기준(×0.9)이 실무상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의 1심 전자소송 인지대는 (5,000만 × 0.45% + 5,000) × 0.9 = 207,000원입니다.

인지액 계산 구간표

소가 구간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산식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종이소송 기준). 전자소송이라면 이 금액에 0.9를 곱해 최종 인지액을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기준. 계산기에 정확한 소가를 입력하면 이 표를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인지대 단수처리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전자소송은 900원, 종이소송은 1,000원으로 처리합니다.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13,230원이 산출되면 13,200원을 납부합니다.

1만원을 넘는 순간 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장에 인지를 붙인다"는 말 그대로 우표처럼 붙이는 절차는 이제 소액에만 남아 있습니다. 소장에 붙이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이미 낸 인지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1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1만원이 안 되는 사건도 원한다면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현금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내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이 과정이 납부 화면 하나로 끝납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500원짜리 그 밖의 신청서와 재판서·조서 등본 청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규칙 제27조제3항), 시·군법원에 내는 소장에는 인지를 붙이는 방법도 여전히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접수 전에 계산기로 인지액을 먼저 확인하고, 1만원을 넘는다면 수납은행 납부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인지대가 모자라면 소장이 접수조차 안 될 수 있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에 따라 납부하면 흠은 치유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생겼습니다. 소장·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아래 금액에도 못 미치면 법원이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정명령을 받고 고치는 것과, 사건번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코앞이거나 제소기간이 며칠 안 남은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일단 최소 금액만 걸쳐 접수해 두고 나중에 보정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채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가 산정 —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합칠 때

소장 하나에 여러 청구를 함께 낼 때 소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합산입니다 —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면 그 값을 모두 더해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대여금 2,000만원과 별개의 물품대금 1,000만원을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하면 소가는 3,0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경우(같은 채권에 대해 이행청구와 확인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등)에는 합산하지 않고 더 큰 금액 하나만 소가로 인정합니다(같은 규칙 제20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여러 개 병합할 때도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되,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하나의 법률관계라면 1개의 소로 취급합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를 함께 병합한 경우 원칙은 합산이지만, 그 재산권상 청구가 비재산권상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서 곧바로 파생된 것이라면 둘 중 더 큰 금액을 소가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2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5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법원 종합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구금액을 숫자로 적을 수 없는 사건의 소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처럼 "얼마를 달라"가 없는 사건에도 인지는 붙여야 합니다. 이때 소가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기준은 5,000만원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인데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모두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여기에 해당하고(같은 규칙 제15조제4항), 전자소송 1심 기준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소가가 1억원으로 올라가는 예외도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위법행위유지청구·신주발행유지청구, 그 밖의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소송,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체재산권 소송이 그렇습니다(같은 규칙 제18조의2 단서). 확정판결을 받아둔 채권의 시효를 넘기지 않으려고 다시 소를 내는 경우는 계산이 또 다릅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라면 소가는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이고, 그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18조의3). 원금 2억원짜리 판결이라면 소가는 2,000만원입니다. 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기 소가 칸에 그대로 넣으면 인지액이 나옵니다.

항소·상고 인지대

항소장은 1심 종이소송 기준 인지액의 1.5배에 0.9를 곱한 금액, 상고장은 2배에 0.9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 항소·상고를 선택할 때는 처음 소를 제기할 때의 소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신청서는 소가와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채권 1억원을 지키려고 가압류를 신청해도 인지대가 소가대로 붙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은 1만원 정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예외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되 상한이 50만원입니다(같은 항 단서). 판결을 받은 뒤 회수 단계에서 내는 신청서도 대부분 정액입니다.

답변서와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단서). 위 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항고장에는 그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를, 그 밖의 항고장에는 2,000원을 붙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이 금액들에도 10분의 9를 곱합니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라면 신청 인지대보다 변제금 규모가 판단을 가르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월 변제액을 잡아보십시오.

송달료 계산 방법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2026.7.1. 기준). 전자소송 등록 사용자는 자신(원고)을 제외한 피고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민사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은 피고 1인당 10회분, 일반 1심은 15회분, 항소사건은 피항소인 수 기준 12회분, 상고사건은 8회분입니다.

이미 낸 인지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 그 2분의 1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사건은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 소장·항소장·상고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1심이나 항소심에서 그 심급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경우
• 1심이나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경우
• 1심이나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이 별도 사유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를 취하한 게 아니니 해당이 없다고 보고 그냥 넘기는 것인데, 위 다섯 번째 항목이 정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사건이 끝났다면 그 자리에서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지급명령(독촉절차) 인지대·송달료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인지액은 통상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여기에 추가로 0.9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통상 인지액 140,000원의 1/10인 14,000원에 0.9를 곱한 12,600원이 지급명령 인지액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채무자를 합산한 인원 수에 5,640원과 6회분을 곱해 계산하며, 일반 소송처럼 원고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인지대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이의신청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정식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정식 소장 기준 인지액에서 이미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통상 인지액의 1/10)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보정하도록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이 계산기에서 지급명령 인지액을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소가를 '민사소송' 모드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이의신청 시 추가로 내야 할 인지액 차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인지액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3항). 독촉절차에서 쓴 비용은 없어지지 않고 소송비용의 일부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 인지액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결국 진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비용이므로 이기면 상대방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부만 이긴 사건은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조).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긴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제1항). 이때 변호사보수도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함께 산입되므로, 회수 가능한 총액을 가늠하려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액 계산기로 그 한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소송 인지액이 455,000원이라면 전자소송에서는 409,500원만 납부합니다. 송달료도 전자소송에서는 원고 본인을 제외한 피고 수 기준으로 계산되어 당사자가 많을수록 절감폭이 커집니다.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도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권합니다.

납부한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됩니다. 송달료는 예납 개념이라 소송이 끝난 뒤 실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소송 당시 신고한 환급계좌로 반환됩니다. 소송이 조기에 조정·화해로 종결되면 남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송달 횟수가 예납분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면 인지대는 얼마나 더 내나요?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예를 들어 1심 인지액이 140,000원인 사건이라면 항소 시 210,000원, 상고 시 280,000원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를 부족하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면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가 산정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법원에 문의하거나 여유 있게 납부한 뒤 환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어떻게 정하나요?

금전 청구는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입니다. 대여금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가도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물 인도, 소유권 이전 등 금전이 아닌 청구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목적물 가액을 환산해 소가를 정하며, 산정이 어려운 사건은 접수 전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2항). 각하명령 확정, 변론종결 전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나 조정 성립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심급에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사건은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소가대로 인지대를 내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은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 정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예외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이 경우에는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내되 상한이 50만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이 금액에도 10분의 9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