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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변제금 계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 입력 정보 저장 없음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소득·채무·자산·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탕감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1 개인회생 이전 신청 이력
없음
신청 후 기각·취하
면책 완료

2 월 소득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소득 없음

최근 12개월 통장 입금액 합산 ÷ 12 (상여금·성과급·수당 반드시 포함). 실수령액이 아닌 연간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3 채무 현황

카드론·신용대출·개인채무 등 · 한도 10억 · 이자 제외 원금만

주택·차량 담보대출 등 · 한도 15억 · 이자 제외 원금만

신청서 접수 시 송달료 계산에 사용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3~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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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현황 (개인회생 심사에 반영되는 내 재산)
🏠 부동산
없음
있음
🚗 차량
없음
있음
💰 금융자산
없음
있음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통상 50%)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부양가족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2026.1.1 시행) 기준입니다. 배우자·만 21세 미만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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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는 소득 요건 없이 전원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없음
있음

만 21세 이상 자녀는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 1인  |  2026년 생계비: 1,538,543원

6 특이사항 (해당 항목 선택)

개인회생·파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7 거주지 (관할법원 확인용 — 선택사항)

개인회생 신청 요건 핵심 정리

신청 자격

급여·사업 등 정기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신용채무(무담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4대보험·소득세 등). 생계비는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6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538,543원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12개월 평균 총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상여금이 포함되면 변제금이 증가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총 자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이 없다면 최소 36개월 변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제기간 및 탕감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3년)에서 최대 60개월(5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사행성 채무가 없으며 총 변제율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단 24개월 변제가 가능합니다(2024년 12월 이후 적용). 변제기간 종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1인 가구 7.20%)되어 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 상태라면 회사가 알고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가 중단되어 오히려 상황이 정리됩니다. 급여 압류 전이라면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정보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제되며, 이후 성실한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해 가게 됩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로 생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재산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피하기 위해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부인권 행사나 청산가치 가산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재산 이전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3년은 무조건인가요, 5년이 될 수도 있나요?

원칙은 3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다만 3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 5년 범위에서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적은 경우에 5년 변제계획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예상 변제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law.go.kr)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갈림길은 정기 소득의 유무입니다. 급여·사업소득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파산은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청산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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