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신청 자격

급여·사업 등 정기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신용채무(무담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여기서 월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 + 비과세소득) − (4대보험료 + 결정세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월 평균소득을 냅니다. 생계비는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6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538,543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12개월 평균이므로 상여금·성과급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총 자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이 없다면 최소 36개월 변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제기간 및 탕감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하면 최대 60개월(5년)까지 늘어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2024. 12. 18. 시행).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만 변제합니다. 변제기간 종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1인 가구 7.20%)되어 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 상태라면 회사가 알고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가 중단되어 오히려 상황이 정리됩니다. 급여 압류 전이라면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정보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제되며, 이후 성실한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해 가게 됩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로 생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재산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피하기 위해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부인권 행사나 청산가치 가산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재산 이전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3년은 무조건인가요, 5년이 될 수도 있나요?

원칙은 3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다만 3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 5년 범위에서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적은 경우에 5년 변제계획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예상 변제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law.go.kr)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갈림길은 정기 소득의 유무입니다. 급여·사업소득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파산은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청산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